이낙연, "이재명 항소심 무죄로 혼란 심화… 대법원 신속 정리 필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두고 1심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며 "너무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0일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언론에 냈다. '곧바로 똑바로'라는 제목의 이례적 광고는 국민들게 신선한 감동을 줬다"며 "그 약속을 실천할 가장 절박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당초 글에서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파기자판'이라는 표현도 쓴 것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할 때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으로 현재는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이라고 수정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글 전문. 이 전 총리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