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의식해 애플·메타에 최소 과징금 방침"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 회사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을 최소로만 부과할 방침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EU 규제 당국은 애플과 메타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는지 조사한 끝에 이들 기업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인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애플에는 앱스토어 규칙을 변경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U 당국은 애플이 앱 개발자들이 애플 플랫폼 외부로 고객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조사해 왔다.

애플의 운영체계가 다른 운영체계·검색엔진으로 변경이 어렵게 하도록 설계됐는지에 대한 조사는 애플이 관련 규정을 변경해 법을 준수하려 한 만큼 추가 제재 없이 종결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경우 사용자가 데이터 추적에 동의하거나,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 구독료를 내야 하는 '지불 또는 동의' 모델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DMA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법이고 법정 소송까지 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EU 당국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는 빅테크가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이는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법을 시행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규제 기관이 미국 테크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종의 과세이며 "해외 강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미국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물리는 나라에는 관세를 물리겠다고도 경고했었다.

미국의 자동차·알루미늄·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과 EU의 통상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한 관련 기업 관계자는 "EU 집행위원회로서는 중대한 시험대"라며 "미국 테크 기업을 더 조준할 경우 대서양 긴장을 높이고 보복당할 수 있다. 결국엔 EU 회원국과 유럽 기업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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