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이 쫓아낸 '윤 일병 사건'…10년 만에 인권위 재상정

김휘란 기자 2025. 3. 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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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군 가혹행위로 숨진 21살 윤승주 일병
당시 유가족 항의하자…김용원, 경찰 수사 의뢰


[앵커]

11년 전 구타와 가혹행위로 21살 윤승주 일병이 숨졌을 때 육군은 만두를 먹다 목에 걸렸다며 사인을 숨겼습니다. 이 은폐 과정을 인권위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 일병 유가족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내면서까지 재상정을 막은 지 1년 반 만입니다. 우리 인권위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국제기구도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군 내무반서 간식을 나눠 먹다 폭행이 시작됩니다.

2014년 발생한 윤 일병 사건 현장검증 영상입니다.

끊임없는 가혹행위와 폭행 끝에 21살 윤승주 일병은 숨을 거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8일) 유가족들이 육군의 사인 은폐조작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낸 진정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각하한 지 1년 5개월만입니다.

[안미자/고 윤일병 어머니 : 군대 내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이라는 자가 이 귀한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위원은 사건 각하에 항의하는 유가족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안미자/고 윤일병 어머니 : 윤승주 일병 진상규명 사건을 각하하고 그것에 항의하는 유가족들과 인권 활동가들을 고소·고발해 욕보이는 것으로도 모자라 군대 내 약자를 보호하라는 자신의 역할을 잃고 이제는 계엄세력과 윤석열 지킴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난해 9월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유가족들이 낸 김 위원 기피신청을 퇴임 직전 받아들였고, 새롭게 사건을 맡은 남규선 상임위원이 재상정을 위한 심의에 나선 겁니다.

우리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에 착수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간리는 인권위 측에 "김 위원이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 수사 의뢰로 시민단체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윤 일병 진정 사건은 각하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건은 기각한 김 위원은 내란범들의 인권 보호엔 적극적입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월 17일) :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이거 초안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제가 썼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월 10일) : {인권 침해범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인권 침해범도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조만간 윤 일병 사건을 재상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김 위원은 자신이 배제된 회의는 위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조성혜 / 취재지원 김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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