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초선·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죄 고발”…野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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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 연쇄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 김어준 등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부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행위임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밝혔다"며 "권 원내대표가 내란죄를 묻겠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말마다 극우 집회에 나가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들을 고발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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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의회 쿠데타”라며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국무위원 총탄핵)을 진행하면 내란죄이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이자 내란선동죄”라며 “민주당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각 총사퇴,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심의기구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안건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무위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오로지 마은혁이라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들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초선 의원들의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든 가용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라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며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에 내란 수괴 윤석열 말고 내란을 저지른 자는 없다”며 “심지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마비되는 게 아니라고 강변했다. 탄핵 선고를 막으려고 눈과 귀를 막은 모습이 참으로 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행위임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밝혔다”며 “권 원내대표가 내란죄를 묻겠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말마다 극우 집회에 나가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들을 고발하라”고 일갈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전날 성명을 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며 연쇄 탄핵을 예고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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