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만고 끝에 연금개혁 했지만… 반대 41% 찬성 38%

2030세대 60%가 반대

[사진 = 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20·30대에선 60%가 반대했다.

2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8%는 찬성, 41%는 반대했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통계적으로는 찬성과 반대의 우위 여부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의견 대립이 심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세대별 의견 차이가 뚜렷했다. 앞으로 남은 의무가입 연한이 상대적으로 긴 20·30대에서는 각각 58%, 64%가 반대했다. 찬성은 각각 15%, 26%에 불과했다. 40대는 찬반이 각각 41%, 44%로 팽팽했으며 50대는 48%가 찬성, 35%가 반대해 찬성이 우세했다.

여야는 지난 20일 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와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자동으로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 개혁은 아직 합의가 난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번 연금개혁을 졸속 합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이번 조사 방식은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