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대통령 파면 촉구’ 상임위원, 중립 의무 위반”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가 징계 절차에 회부된 권익위 간부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저희 행동강령에도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징계 지시는 간부들이 다 같이 논의해 지시된 것”이라며, 자신이 직권으로 징계 절차 회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직업공무원·고급공무원 중에서 그런 성명을 직위를 걸고 성명을 발표한 사례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권익위 감사담당관은 “위원회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저희가 판단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 위원장은 지난 13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3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반직 1급 고위공무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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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