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 "상법 개정안 막아 달라" 부처 이견 속 한덕수 선택은?

【 앵커멘트 】 대한상공회의 등 경제 단체장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이 잇따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한 대행은 현재 관계부처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간 이견이 치열해 한 대행의 결단은 아직 예측 불허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경제단체장을 만나 통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도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지난해 12월) -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는 개정안이 공표되면 소송이 남발되고,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도 잇따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작용을 우려한 반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을 막겠다고 언급하는 등 정부 내 의견도 엇갈립니다.

한 대행은 간담회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현재 관계부처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