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패 수습” 오세훈, 주택 공급 아닌 수요 살필 것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후 재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신선종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토허구역 지정·해제 등 시민의 삶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 토허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 경제와 일상을 더욱 정교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 담당 인력들은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히 살피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편될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가 합류할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조직의 가동력을 높이고, 보다 정교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