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2주 단축…근로복지공단 절차효율화·인력확충 노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2월 전국 재활보상부서장 회의에서 지난해 업무 혁신 노력에 따른 산재 처리건수 제고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일하다 다친 근로자의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산재질병 처리기간을 평균 대비 2주가량 줄였다. 내부 절차 효율화를 시작으로 외부 병원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등 정부 지원없이 공단 자체 노력만으로 이룬 성과다.

공단은 27일 산재보험 운영방식 개선 노력으로 증가하던 산재 처리기간이 2024년 6월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되기 시작, 지난해말 최장기간 대비 13일(5.4%) 단축된 227.7일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 산재 업무상 질병 신청은 2021년 2만4871건에서 2024년 3만8219건으로 최근 3년간 53.7%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건당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도 2021년 175.8일에서 2024년 5월 240.7일까지 증가하는 추세다.

업무상 질병의 대표 유형은 근골격계 질병, 소음성 난청 등인데 이는 비직업적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새로운 유해물질의 증가와 질병의 원인이 모호한 경우도 많아 산재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빠른 회복과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하는 방식의 재해조사 절차 표준화·효율화 등 3대 혁신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우선 재해조사 단계에서 중복된 절차를 정비하고 직업력 조사 대상 기간을 질병 발생에 직접 관여하는 최소기간으로 간소화 하는 등 조사절차를 효율화했다. 신청 질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모든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대신 공단이 근골격계 질병 다빈도 발생 사업장과 공동으로 신체부담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축적된 작업영상 데이터베이스(DB)를 업무관련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산재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했다.

19개소 질병전담팀과 부산에 소음성난청 집중처리 거점부서를 신설해 업무를 집중화하고 본부에는 질병 업무 개선 추진단(TF)를 운영해 제도개선 추진력을 확보했다.

또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산재보상 인력을 확충하고 재해조사 및 장해업무 전문가 122명을 양성해 업무의 전문성도 한층 높였다. 특히 공단 직영병원과 3개의 외부인증병원에서만 수행하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지난해 10월부터 5개의 민간 인증병원까지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다.

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요구는 더 커지고 노동 인구의 고령화,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인자 범위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질병으로 인한 산재신청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산재보험의 목적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 서비스를 위해 공단의 업무 혁신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인적·물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