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년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논의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데이터·AI 분과와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의 2025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지난 2022년 8월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고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논의기구다. 자율기구는 △데이터·AI 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로 구성된다.

데이터·AI 분과는 올해 지난해에 이어 '검색·추천 투명성 제고 원칙'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간다는 목표다. 데이터 분야에서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의 상생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는 '플랫폼 기업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각 기업에서 적용 중인 대표적인 사례를 공유했다. 향후 각 기업별로 거버넌스 원칙의 이행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개선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논의된 주요 자율규제 방안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