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무죄' 재판부에 강공…"판사 문해력 의심"(종합)

권성동, 언론에 "제 확대 사진 쓰면 조작범 돼"
"말장난" "엉터리 판결" 비판…대법 선고 촉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정지형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26일) 판결은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판사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진 확대 조작을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라고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한다"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국민은 법원이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를 내지 않겠다고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이 원본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이라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론을 향해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저를 클로즈업(확대)한 사진을 쓰지 말아 달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판사 판결문인지 변호사 변론서인지 헷갈렸다"고도 했다.

그는 "권순일 대법관 과거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 대표를 살려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판결은 국민께서 사법부가 정치권력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며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주 의원은 항소심 판결을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보호가 아닌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이라고 했다.

또 "골프 사진을 확대했을 뿐인데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말장난"이라며 "사진이 제시된 것은 해외 출장 중 골프까지 쳐서 김 씨를 모를 수 없다는 제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조작됐다'고 하면 국민들은 '골프를 안 쳤구나' 하는 인상을 받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백현동 인허가에 관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은 과장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단은 상상도 못 할 논리"며 "의견 표명에 불과하면 왜 1심에서 2년 2개월 가까이 50명이 넘는 성남시·국토부 공무원 전원을 불러 직무유기 고발 협박이 있었는지 종일 따져 물었나"고 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즉시 상고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며 "2심은 엉터리 판결로 대법원에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권 원내대표는 "공교롭게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한 사람 모두 우리법연구회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판사 개인에 관한 공격을 지적하는 물음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