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조원 미래도시펀드 조성…올해 6000억원 유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목적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 목표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지원할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6000억원을 유치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지원할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1단계로 6000억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이 가능하도록 올 6월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원 규모 1호 모펀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미래도시펀드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펀드의 구조·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이 참석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체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종 사업 자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해 조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미래도시펀드의 기본구조 모습. /국토교통부

미래도시펀드는 모(母), 자(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로 조성된다.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를 통해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대출형 펀드(Loan fund)로, 투자자 수익률(a)은 이자(a+b+c)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b+c)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으로 예상된다.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하고 모·자펀드 전체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민간투자자의 유연한 자금운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맞춰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지원한다. 초기사업비 지원 시기는 정비계획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로 조기화하고 그 규모도 확대한다.

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원까지 가능했으나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한도도 최대 200억원(총사업비 2% 한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본사업비 대출은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정비사업 공사비의 기성불 지급도 지원한다.

이날 투자설명회에서는 미래도시펀드의 조성방안,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방안, 운용사 선정 등 미래도시펀드 투자와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최초 공개한다. HUG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진현환 제1차관은 "그간 정비사업에서는 주민들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가 그간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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