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래도시펀드’ 조성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신속 추진

전체 12조 원… 올해 중으로 1단계 6000억 원 유치
초기 사업비는 한 곳당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투입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나선다.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내 아파트.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향후 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정비에 들어가는 조합 운영비, 공사비 등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 특성상 공사 시작 이전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유관 업체의 대여금 등을 이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제때 자금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전체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출형 펀드’인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나섰다. 대출형 펀드란 사업 시행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뒤 이자를 통해 수수료와 투자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 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된다. 민관이 함께 조정하는 정책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한다. 투자자의 수익률은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고려할 때 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도시펀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노후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특히 기존의 초기 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지원 한도도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본 사업비 대출 한도 산정 때는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올해 6월께 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한 뒤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또 HUG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의 정비 사업에서는 주민들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으며 시공사 등은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가 사업 시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 조달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