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野 “檢 보복수사에 경종”

野 잠룡들 “檢 애초 과도한 기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2심 재판부를 향해선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2심 판결에 반발한 것을 겨눠선 “바로 어제(25일)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내란 세력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오늘 용기 있게 사법정의를 지켜준 재판부에 대한 권 원내대표의 공격은 극우 폭력집단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2심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을 거론한 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기 바란다”며 “우리는 더 이상 사법탄압과 정치보복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해 내란을 종식하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 잠룡들의 메시지도 잇따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 질서 위기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관련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했다.

개별 인사들도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정동영 의원은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나온 해당 발언은 검찰이 아닌 국민이 판단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상식에 입각한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법원에) 감사하다. 이제 (윤 대통령) 파면이다. 국민이 이긴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선거법의 본래 취지와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법리적으로 봐도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였다”며 “상식과 정의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번 판결은 이재명 한 사람의 명예회복을 넘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이자 부당한 정치탄압에 앞장선 정치 검찰에게 보내는 단호한 경고”라고 했다. 염 의원은 “앞으로 가짜 보수 세력의 총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더욱 단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권력 남용에 맞선 국민 전체의 승리”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