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기 대선시 ‘탄탄대로’…2심 무죄에 사법리스크 덜었다[이런정치]

李, 공직선거법 2심 선고 후 곧바로 안동행
이재민 대피시설 찾아 피해 주민 만날 예정
민생행보에 尹탄핵심판 신속 선고 촉구 매진
선거법 2심 무죄로 눈앞의 사법리스크 없애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가도에 탄탄대로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국면에서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던 당장의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냈기 때문이다.

‘족쇄’를 푼 이 대표는 최근 강조해오던 민생·경제 분야에 더욱 매진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산불이 발생한 경북 안동으로 곧장 향했다. 이재민 대피시설이 마련된 안동 다목적체육관을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난다.

앞서 선고 직후에도 이 대표는 서울고법 법정을 나와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판결 소감을 밝히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의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이 대표가 민생·경제 행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날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조기 대선시 문제가 될 수 있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없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때문에 유무죄 여부는 물론, 유죄일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범’의 경우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는 ‘선거범’에 해당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만일 이 대표에게 대선 전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유죄가 인정되고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선고될 경우, 2심 선고 결과를 안고서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 판단 상황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이 대표의 결정적 사법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던 것이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 자체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2가지로 나뉘는데, 1심이 각각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들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만일 향후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한 뒤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다시 두 번째 2심 및 두 번째 대법원 재판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을 비롯해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의혹 본류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경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재판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심 선고가 난 선거법 재판 다음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위증교사 재판도 지난 11일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단계고 이 사건의 경우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 나머지 3가지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당장 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될 판결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조기 대선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아직까지 선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 대표 대권가도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로 결론을 내면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조기대선은 ‘없던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를 향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