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민주 “사필귀정…與 정치공세 사과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기소 사건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 대표를 괴롭혔다”며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는 이 혼란을 끝낼 내란 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사법 시스템을 어떨 땐 인정하고 어떨 땐 부정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아온 여당은 사과하라”라며 “바로 전날(2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선택적으로 정적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정말 두고두고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권력과 검찰 내부에 대해선 해야 할 법적 의무 다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