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늦어지는 尹 선고..헌재가 정치하나? 오해받기 딱 좋아"

- 한덕수 재탄핵, 일부 대변인 이야기..당 공식 입장 아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6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내부 기류가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과 말고도 최근 헌재와 관련해서도 김민석 최고위원이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가 지속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 갑자기 뭔 바보가 된 느낌이라면서 대통령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직하다면서 매우 강도 높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당내 상황이 조금 심각한가요?

□김영배: 당 내뿐만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냐 아니냐 그리고 군대가 총을 들고 국회로 침탈한 거 군대가 총을 들고 선관위로 침탈한 거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이 불법적인 위헌을 했느냐 안 했냐 이거 아주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것만 판단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볍게 그냥 저는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나머지 그러면 이게 내란죄라고 하는 형법에 의해서 무기징역이냐 그 이상의 형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낮은 형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는 형사 재판에서 그냥 법원에서 나중에 다루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과 형법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 세계 시민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TV로 다 지켜본 그 내란의 상황에서 사실 빨리 선고가 안 된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딜레이 될 수가 있겠는가 특히 심지어는 한덕수 총리의 건은 윤 대통령 건보다 늦게 접수된 건인데도 한덕수 총리 건이 먼저 접수가 됐단 말입니다. 물론 희망적으로 보자면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세워놓고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위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위안으로 혹은 아니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헌재 스스로가 말했던 모든 면에서 최우선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다루겠다는 건이나 아니면 선입선출이라는 기존의 원칙으로 보나 이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지금 헌재가 사실은 헌법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은 저는 모면하기 어렵다. 후유증은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헌재가 스스로 87년 6월 항쟁의 그야말로 산물인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수호 기관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좀 고언을 드리고 싶어요.

◆최수영: 그런데 조 의원님 보이지 않는 손은 어디를 지칭할까요?

■조해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실적으로 추상적으로나 음모론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손은 민주당이에요.

□김영배: 야당인데요?

■조해진: 그러니까 첫째는 민주당이 줄 탄핵을 안 했으면 기존에 있는 탄핵만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만 뒀으면 상황이 훨씬 빨리 진행이 됐을 거에요. 심리가 훨씬 빨리 진행이 됐을 거예요. 지금 보시지만은 대통령 탄핵하면서 다른 사건 계속 다루고 하나씩 발표해 나가고 그거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세이브 되겠죠. 시간이 민주당이 시간을 그만큼 뺀 거예요. 저 헌법재판소한테 부담을 줘 가지고 집중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원래 정해진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놔두면 되는데 이렇게 초기부터 계속 빨리 해라 빨리 해라 2월 말에 선고해라 3월 초에 선고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바람에 민주당에서 그냥 과속을 붙이다가 사고가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내란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고 행위의 입증 여부의 핵심 증인들이 홍장원이라든지 곽종근이라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그 진술이 뒤엉키고 또 반대 증거도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그건 좀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그걸 다시 한 번 대질 신문도 하고 증거도 제출하면서 확인을 해서 변론 법정에서 그걸 다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평의로 넘겨야 됩니다. 그럼 평의에서는 사실관계까지 따질 필요 없거든요.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이게 누구 뭐가 사실일까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법 적용 또는 법리 구성을 어떻게 할지 또는 뭐 평결 기각 각하 이것만 정하면 되는데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막 엉켜진 상황에서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을 더 잡아 가지고 이거 다 정리하고 가자고 하는데 그냥 스톱 시켜버리고 넘겨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평의에서 그걸 갖다가 그냥 패싱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그냥 재판관들끼리 그걸 또 이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재판관들 평의에서는 증인을 부를 수도 없고 하니까 오히려 더 길어져 버린 거죠.

□김영배: 지금 우리 조 의원님 말씀이 위험한 게 그러면 헌법재판관들께서 8명이 민주당 말을 들었다는 뜻인데 그거는 헌재 재판관들이 도저히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거라고 당연히 보고요. 두 번째는 변론이 11번인가요? 그리고 대통령 말씀도 충분히 기회를 드리고 다른 어떤 헌법재판하고는 너무 다르게 대통령께서 직접 질문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 발언도 많이 하시고요. 충분히 방어권을 사실은 드린 거고요. 오히려 지금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규명이 안 됐다면은 헌재가 변론을 종결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더 이상 다퉈야 할 사실관계는 사실은 없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주로 제기하는 거는 절차에 대한 문제고 법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약에 사실 관계를 헌재가 제대로 심리를 안 해줬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도 난리인데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평의가 이게 한 달 이상 끄니까 아무리 봐도 사실관계 다 분명하고 그냥 법리만 조금 다루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이익선: 네 헌재는 재판관들의 선고 의견을 서로 말하고 조율하는 과정인 평결에도 아직 돌입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만큼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듯한데 특히 이번 한 총리 선고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하고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을 문제 삼는 등 절차 문제를 제기한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의견 그리고 뇌피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견해차가 있다라는 데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해진: 핵심은 내란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 그다음에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파면할 정도로 대통령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내란 행위였느냐 그것인데 아까 김 의원님 말씀은 이렇게 평결을 계속 미룬다든지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헌재가 합의가 돼 가지고 합의돼 있는데 그냥 집단적으로 어떤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하는 것들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합의가 안 돼서 늦어지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됐는데 그럼 언제 할 건가 이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합의 자체가 아주 아예 이번에도 보면 총리 건도 보면은 그 이전에 민주당은 거의 뭐 팔경으로 다 일사불란하게 될 거다라고 그랬는데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흔히 말해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머지 3명하고 정계선 기각하고 인용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고 보수 쪽에도 예를 들면 아예 정형식 또 저기 조한창 이런 분은 이건 사건 자체가 안 된다. 절차적으로 문제를 더 심리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 버리고 김복형 이분은 아예 또 헌법 법률 위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사건 초기에 여러 질문받았을 때 8 대 0 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일부 이견이 있는 사람도 헌법재판소의 어떤 통일성을 위해서 그냥 양보하고 한 목소리 내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아닐 거다. 각자 자기 의견 이야기할 거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합의가 어려워 이걸 다 8명을 하나로 맞춘다는 게 보통 쉽겠습니까? 그것도 쟁점도 5가지인 그 총리 같은 경우는 5가지인데 5가지마다 다 8명이 다른 목소리를 내잖아요.

□김영배: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완전히 안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거는 헌법 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할 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니까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덟 분이 여러 정치적인 이런 고려들이나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찬성 반대의 어떤 움직임 이런 걸 보고 시기를 조절하려고 상호 간에 쉽게 말해서 8 대 0을 만들 테니까 선고 시기는 좀 조절하자 이런 정도의 암묵적 동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지금 시간을 질질 끌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덕수 총리 사유에는 사실은 비상계엄의 위헌성 문제는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부권 행사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재판관 임명을 안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위헌이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그다음에 선관위 국회 이런 데 군인 보낸 거 정치인 체포 지시한 거 이런 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게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헌법상 제가 볼 때 위헌이고 아주 중대한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 게 국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 걱정이라고 보고 좀 좋지 않게 이야기하면 정무적으로 너무 휘둘린다. 헌재가 오히려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은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지금 상황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8 대 0은 저는 확실하게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런데 김 의원님 이번 한덕수 총리 판결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한 헌재의 판단이 다 나왔습니다. 인용 하나 기각 4명 완전 기각 1명 각하 2명 정말 헌재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그 선거들이 다 나왔는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김영배: 걱정스러운 대목은 분명히 포함돼 있습니다만 헌법재판관님들이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판단한 내용 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가 헌법의 위반은 맞다고 분명히 전제를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소위 헌법기구를 구성해야 되는 구성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위헌이 분명하다고 말을 했고요. 다만 나머지 거부권을 법안에 대해서 행사한 거라든지 특검을 거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외에 나머지 국정 운영을 공동으로 한동훈 대표하고 뭐 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사안별로 헌법재판관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법률적 위반이거나 혹은 정치적인 고려이지 헌법상 이게 과연 어떤 거냐에 대한 견해가 좀 갈린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익선: 네 그런데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다시 압박하면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 재탄핵까지 선언을 했거든요.

■조해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제가 민주당이 상당한 위기감 현재 헌재 상황에 대해서 나름 뭐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이렇게 동향 파악을 하고서 대책을 세우고 있을 텐데 대책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보면 한 2~3주 전부터 상당히 우려가 불안이 긴장이 묻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하던데 상황이 그래서 우려하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해서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은 문제는 그거 거기서 나오는 대책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충수, 자해 행위가 나오면 이거는 우려 정도가 아니라 패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을 다시 복귀한 대행을 다시 저기 탄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계엄 초기에 탄핵 초기에 거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 대 0으로 그냥 쫙 갈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완전히 뒤집힌 거잖아요. 결과는 봐야 알지만은 이 계기가 있었어요. 한덕수 대행을 탄핵할 때부터 이게 돌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뼈 아픈 부분을 지금 다시 이야기할 정도면 이거는 이해관계 이렇게 하는 게 한덕수 대행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말지에 대한 계산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민주당이 막 밀려 들어가는 것 같다.

□김영배: 한덕수대행을 다시 탄핵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일부 대변인 포함해서 일부가 한 이야기요. 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이게 헌재에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문을 보더라도 명확한 위헌이잖아요. 위헌 상태가 아주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개선장군이 아니고 명확하게 위헌을 했지만 다만 총리직 즉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파면할 만큼은 아니다 라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 안 되는 거는 잘못하면 아주 중대한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권한대행으로서 나라를 정말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제대로 좀 이끌어라 자중자해하라 이런 취지로 촉구하는 거죠.

■조해진: 한 대행까지만 밀면 그러겠는데 최상목 대행, 기재부 장관을 지금 일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엄중한 경제난 시국에 그러니까 평상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김영배: 그것도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지난번에 발의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한 것이고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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