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반전'…"허위사실 공표 아냐" (종합)

재판부 "김문기와 골프 발언 거짓 아냐"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불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 당선무효형이 뒤집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 발언은 해외출장을 같이 갔지만 기억하지 못 한다는 취지이지, 해외출장을 같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갔을 때 골프를 쳤는지 아닌지 언급도 아니다"며 "아무리 넓게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를 김 전 차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 대표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을 두고는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어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국토부 관련 발언 역시 과장된 의견 표명일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 잡기'를 위해 증거를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 가지고 모여있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 산불은 번져가고 누구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냐"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 사필귀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등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백현동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해 유죄,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봤다.

이 대표는 1심 결과에 불복해 같은달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튿날인 22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향후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된다. 민주당은 선거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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