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걸겠다" 거침없는 이복현…금감원이 '상법개정' 찬성하는 이유

[MT리포트]상법개정 '운명의 시간'③ 이복현 "대통령 지시 이행해야 할 책임 있다" 신념 강조

[편집자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정부로 개정안을 이송했다.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정부는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고민 중이다. 남은 운명의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쟁점을 살펴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정우용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연일 상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법개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을 걸어서라도 반대한다고 나서는가 하면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에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이 과도하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지만 이 원장은 "임명 초기부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에 노력해온 사람"이라며 신념을 나타냈다.

이 원장이 상법개정 찬성에 강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맞닿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밸류업이 자본시장 화두로 떠오른 시기 상법개정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인물이 이 원장이었다. 상법개정 찬반 여론이 거센 시기에도 정부 관계자 중 이 원장만 전면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이 원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원장은 같은해 6월 자본시장연구원 등 학계를 주축으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상법개정의 필요성을 화두로 제시했다.

정부가 상법개정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은 이후 말을 아끼던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13일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상법개정)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 원장은 그동안 입장 변화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다가, 상법개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같은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는 26일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한국 경제성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건 맞으니 (재계) 의견을 고려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지금은 어떤 법안이 더 나은가 하는 이슈가 아니라, 이미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지금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원장은 임명 초기부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로) 원점으로 돌리면 나중에 대통령께서 돌아오셨을 때 어떻게 자본 선진화 이슈를 저희 목소리로 추진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선진화 이슈를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직을 걸겠다는 표현은 과도하다. 월권이다"라는 정치권의 비판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 상법개정이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한 데에는 "가짜뉴스"라고 표현하고, 보도설명 자료까지 내며 반박했다. 그는 "주주충실 의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다"며 "해외투자자들이 자기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굳이 한국에 도입해 달라고 얘기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