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이 시각 법원

<앵커>

오늘(26일) 오후 법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1심에서는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는데, 오늘 2심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발언들에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한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입니다.

1심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은 없었고,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결정이었다고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협박'이라는 말은 과하게 표현한 거"라며,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인해 일어난 일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해명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골프를 쳤는지 확신하지 못해 얘기하지 않았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중요한 선고죠?

<기자>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다만, 2심 결과가 유죄든 무죄든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될 텐데, 3개월 안에 판단하도록 한 선거법 원칙에 비춰 보면 6월 말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대법원의 심리 속도와 판단이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최혜영)

백운 기자 clou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