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비상용 벌크선 절반이 중국산…경제논리에 방치된 ‘바다안보’

해양수산부 ‘국가필수선박생산국 현황’ 자료
국가필수선박 벌크선 13척이 중국서 제조
“수익성 낮아” K-조선서 건조 안해

벌크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정부가 전쟁 등 비상사태 때 동원하는 국가필수선박 벌크선 물량 절반가량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이 낮은 벌크선을 건조하는 조선사가 국내에 없는 탓이다. 국가필수선박은 평상시엔 민간 해운사가 소유하다 필요 시 한국 정부가 동원을 요청해야 한다. 중국 소유일 경우 이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보안 우려 역시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정부 관리 벌크선, 29척 중 13척이 ‘메이드 인 차이나’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가필수선박생산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가필수선박 29척 중 절반가량인 13척의 생산국이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베트남과 일본에서도 1척씩 생산했다.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은 14척이다. 벌크선은 컨테이너선과 비슷한 대량 화물 운송 선박으로 곡물, 광석, 석탄, 시멘트 등을 취급한다.

국가필수선박 중국 의존은 벌크선에서 특히 컸다. 벌크선 외에 국가필수선박은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23척 ▷유조선 9척 ▷자동차선 12척 ▷컨테이너선 19척으로 총 92척이다. 자동차선은 3척을 중국에서 생산했다. LNG선박과 유조선의 경우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했다.

국가필수선박이란 전쟁, 재난 등 비상상황 때 필요 물자를 나르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선박이다. 평소에는 민간 해운사가 운영하다, 정부가 필요하면 요청해 물자 수송 업무 등에 사용하도록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 각 선박에 대해 정부가 정기점검이나 운항계획도 요구할 수 있다.

“해외 소유 선박, 긴급 동원 어려워…안보 위협”

국가필수선박을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선 선박을 급하게 동원해야 하는만큼, 국산 선박을 확보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종서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긴급한 상황에선 해외 해운사에 동원을 요청했을 때 상대측에서 즉각 응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며 “물자 조달 자체가 가로막히면 국가필수선박 운영 목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독 벌크선에서 중국 의존이 큰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에서 벌크선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벌크선은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아, 즉 고부가가치 선박이 아니라 수익이 높지 않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대형 조선사는 물론 중형 조선사들도 벌크선을 취급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 조선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 많은 물량으로 건조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선종”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안보 측면에서 최소한의 벌크선 생산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연구원은 “국내 중형조선사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벌크선은 수주와 건조 자체를 중단한 지 오래되어 자체 공급능력이 없다”며 “최소한 국가에서 필요한 선박은 자체적인 설계모델을 가지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이 심화되며 안정적인 국가 물동량 확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해상 운송기반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