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법조인 주도 정국, 대한민국 경쟁력 좀 먹어…‘국제용 지도자’ 나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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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인터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법조인 주도 정국, 대한민국 경쟁력 좀 먹어… '국제용 지도자' 나타나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준석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준석 : 지금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 결국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되면서 정국이 조금 더 혼란스러워졌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각은 예측했지만 5:2:1이라는 결과는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헌법재판소 내에서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4:4로 나온 것과 함께 실제 어느 내부 재판관들 간에 좀 파벌이나 아니면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이유 헌재에 격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이준석 : 그런데 저는 냉정하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만장일치 기각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만장일치 기각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지금 정계선 재판관으로 알려진 하나의 이제 인용 표결이 나온 것에 대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해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거듭된 숙고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려고 할 텐데 그런 과정이 동작하지 않는구나라는 인식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만장일치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이 조금 더 우세해지는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이번에 각하를 던진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이 내용을 심의할 필요도 없지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
▷ 정창준 : 그렇게 분석이 되죠.
▶ 이준석 :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핵과 실제 국민들이 굉장히 정신이 집중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다른 절차를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번 선고를 보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 이준석 : 그런데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평의 평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격론을 완전 싸우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의견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그다음 사람이 얘기하고 이런 좀 정적인 형태로 진행된다고 해서 이런 의견 교환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단초라고 그럴까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준석 : 아무래도 이번에 내란이라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물론 윤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 사유에서 뺐지만 내란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이런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렇게 했을 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런 변론은 1시간 반만 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판단하고 그것이 중한지 아닌지 정도만 판단해서 결론 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판단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은 일부러 좀 배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선고일에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 이 의원도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4월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아 보입니다.
▶ 이준석 :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늘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어느 정도는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오늘 판단이 좀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얼마 정도의 냉각기를 두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6일이.
▷ 정창준 : 오히려 시간을 좀 더 둘 것이다
▶ 이준석 :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법원에서 오늘 또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붙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어제 이야기했거든요. 설명자료 배포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이게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법원도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이것의 여파를 보고 본인들의 일정이라는 걸 좀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헌재가 판단한 9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민주당 사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준석 : 애초에 전략적으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탄핵이라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주도해서 일을 일으킨 건 윤석열 대통령이 자명하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이 속도, 이 탄핵 추진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빨리 하겠다고 사실상의 나머지 사람들은 겁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탄핵을 통해서. 빨리 절차 진행하라면 탄핵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부터 지적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가장 중차대한 윤석열 대통령 건을 먼저 진행한다 하더라도 일 자체가 많이 쌓여 있고 원래 선입선출이라는 이 원칙 자체가 적용이 된다면 이건 오히려 본건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늦추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거 안 듣고 이제 쭉 진행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과 이전에 본인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국민들에겐 당연히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죠. 왜냐하면 이 탄핵 소추 한 번 하나씩 할 때마다 국회 법사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변호사 비용도 억대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핵 당한 기관장들이 지금 실제로 자기 업무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탄핵한 분들이 뭐 그냥 일반적인 분들도 아니고 총리부터 뭐 장관들 거기에다가 감사원장 뭐 이런 분들 아닙니까? 국정의 상당 부분을 마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겸허하게 유감 표명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런 부분은 정치권에서는 항상 좀 당에 유리한 부분으로만 해석하더라고요.
▶ 이준석 : 그런데 이거는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핵심 인사 하나 정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나머지는 그에 따른 그냥 부수적인 정치적 판단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탄핵에 집어넣어 버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민주당의 조급함 그 조급함이라는 거는 오늘 나올 2심 판결 같은 것들이 탄핵 심판보다 먼저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날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들보다 좀 조급함을 느껴서 이런 무리한 탄핵들을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상황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 김민석 의원, 윤석열, 이재명 동시 제거론을 꺼내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느냐 좀 논평 할 얘기가 있을까요?
▶ 이준석 : 이게 그런데 상식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지지층에게 결국엔 이런 음모론을 설파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계엄을 안 했으면은 그냥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재명 혼자 제거되는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계엄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윤석열이 동시 제거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는 운 좋게 생존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 거거든요. 실제 아까 말했던 건 날 받아 놓은 상태였거든요. 선거법 1심이 나오면서. 그럼 김민석 최고위원 주장대로라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동작해서 고립무원이던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이 변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이 이것을 본인들에게 불리한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뒀으면 그냥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재판 받고 피선거권 상실하는 거였는데 계엄을 그럼 일으키게 한 주체가 뭐냐. 그거 자꾸 이런 의혹 제기할 때는 누가 언제 왜 어떻게 이런 거 빼놓고 제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현상이 이상하다 뭐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거는 정치인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논리적 귀결이 있어야죠.
▷ 정창준 : 그것도 최고위원이.
▶ 이준석 : 그렇죠. 예전에 부정선거론도 제가 계속 비판하는 것이 도대체 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냐.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거냐. 왜 했다는 거냐 어떻게 했느냐 다 빠져 있어요. 결과를 보니까 의심이 간다, 냄새가 난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의혹 제기는 정치인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근데 사실 김민석 의원이 예전에 계엄 얘기를 처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전부 의혹이라고 그랬는데 또 그게 또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 이준석 : 당연히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 김민석 의원이 그에 대해 아까 말했던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계엄을 설계하고 있다라는 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같이 공개하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그냥 결집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했는데 탄핵 기각 하루 만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라며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 이준석 : 그러니까 이게 최상목 대행,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걸 텐데요. 이게 솔로몬의 우화를 보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라도 내가 가져야겠다고 외치는 사람이 아이 어머니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것이 최상목 전 대행 부총리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분이 이제 대행도 아니고 이분은 굳이 말하면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경제 수장을 이렇게 날리겠다고 협박하는 거는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우화에서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이런 얘기 못하는 것처럼 만약에 대한민국 경제나 대한민국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걸 대한민국 경제를 두 동강 내겠다 이런 얘기를 선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게 만약 한덕수 신대행에 대해서 또 이런 걸 압박하는 거라면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갓 탄핵에서 또 풀려나온 분에 대해서 또 탄핵 넣겠다고 그랬을 때 국민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너무 다급한 것 같다. 너무 다급해가지고 지금 뭐 강호의 도리도 없고 지금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도 아니고요.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어이구야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러면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리도 없거든요. 그런데 실리는 없는데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런 상황을 자꾸 유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실행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이준석 :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저는 국민들도 상당히. 이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탄핵 선고도 결국엔 우리가 4월 18일 재판관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언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며칠을 못 참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이 시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자꾸 이런 의심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수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하는 모든 압박 행위가 이재명 대표가 진짜 조급한가 보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창준 : 그런 조급함이 천막 당사로 이어지는 건가요?
▶ 이준석 : 천막 당사는 솔직히 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탄핵하는 과정에서는 탄핵 표결 그러니까 윤석열 총리 탄핵 표결 때까지는 개혁신당도 시급함을 느끼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저희가 빨리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들어간 순간부터는 최대한 국정 안정을 시키는 의미에서도 이런 뭐 너무나도 과도한 정치적 액션은 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좀 기다리면 되는 건데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자기 지지층 긁어모은다고 한남동 앞에서 시위하고 뭐 여기저기서 집회하고 이런 거였지만 오히려 탄핵 결과에 대해서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이제 범야권에서는 오히려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걸 상정하고 그 이후의 절차들을 하나씩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 결과에 집착하면서 지금 민주당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닐까요?
▶ 이준석 : 결집하는 거는 좋은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이라는 지도자의 그 불안 심리를 이제 파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게 하나의 분수령이 될 텐데요. 만약에 오늘 2심 결과가 또다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그런 형을 받게 된다면 오늘 이후로도 민주당이 하는 모든 그런 장외집회나 정치적 행동들이 역시나 이재명 대표가 조급해서 민주당이 총동원돼서 저런 무리수를 두는구나라는 인식이 조금씩 퍼질 겁니다. 예전에도 이재명 대표 앞에서는 본인이 재판이나 이런 거에 협조하겠다 이러면서도 계속 법원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거 보내고 과거에 체포동의안 때도 보면은 뭐 이런 거 받을 것처럼 했다가 표결 갈 때 굉장히 불안한 모습 보이고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모습 많이 보입니다.
▷ 정창준 : 이 의원 말씀하신 대로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당내 위상은 변함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은 많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 이준석 :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이 되면은 흔들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다른 대체제를 키워 놓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2심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온다는 것은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증인을 다시 이렇게 불러다 물어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길어야 세 달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 달 채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대법원에서 실제 선거법 재판의 선고까지 2심 끝나고 얼마 정도씩 걸리느냐 평균을 내봤더니만은 7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장 오는 26일에 이렇게 판단이 나오게 되면은 오늘부터 73일 뒤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혹자들의 예상처럼 한 20일 가까이 또는 15일 가까이 늦춰지는 상황이 생기면은 정확하게 선고의 그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더 이제 조급해서 이런 행동들을 할 텐데 참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 정창준 : 이 의원이 보시기에 그럴 경우에 상실형이 나올 경우에 국민 여론은 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세요?
▶ 이준석 :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조급한 모습이 자꾸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자신들의 웬만한 뭐 여섯 가지 재판인가 이런 곳에서 다 웬만하면 무죄를 주장하고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가 만약에 또다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은 아니 그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재판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문제없다 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저 사람이 자꾸 재판을 지연하고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선거법 재판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지금 909일 가까이 지금 2심이 걸렸습니다. 보통 한 27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2년 가까이 더 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재판도 끌고 있는 이유가 뭘까? 무죄를 받을 확률이 적으니까 시간 지연 전술로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적용받는 다른 혐의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까? 대북송금 같은 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요. 거기다 위증 교사도 다시 한번 2심 판단을 받아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제 저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정창준 :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제는 조기 대선 상황을 가정해서 가장 먼저 대선 후보를 선출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선 후보의 비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준석이 차기 지도자로 적합합니까?
▶ 이준석 : 이제 대한민국이 두 가지 변화를 좀 겪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제 정세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제 국내용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이끌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 환경을 잘 알고 그들과 소통할 줄 알고 협상할 줄 알고 때로는 토론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국제무대에 나서야지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판단하고요. 그리고 실리도 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각국이 경쟁하는 무기는 총성 없는 전쟁이면서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과학 기술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공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의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사실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도 있고 지금까지도 해외 인물들과 교류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 또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맞춰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과학기술, 교육 이 부분이 이준석 후보의 키워드로 볼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쟁을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2차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앞으로는 생산 감소 그리고 국가 위상 하락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한 절박감을 가지고 이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지난 대선도 그리고 지난 대선 이후 이어진 정국도 계속 법조인들이 주도해 온 겁니다. 사실 조국 사태 때부터 그런 일이 한 5년, 6년째 지속돼 왔고 그게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금 좀먹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누구 감옥 보내고 누구 방탄하고 이런 게 뭐 그리 대한민국 경쟁력에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당의 당 대표나 이런 분들 다 법조인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그런 뉴스거리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저는 훨씬 이것보다 과학기술이나 아니면 생산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저희가 주목했던 단어가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을 때도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이준석 : 결국엔 캠페인 방식부터 저희는 새롭게 가져가겠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면은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선거를 뛰면서 전당대회를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뛰었을 때도요. 남들이 뭐 10억씩 쓰고 이럴 때 저는 3천만 원 써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동탄 선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요. 제가 뭐 돈을 많이 들였다 이런 것보다는 각 개별 아파트에 가서 영상을 찍어서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공약을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유권자에게 접근했는데요. 이번에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것을 저비용 고효율로 한편으로는 이런 좀 허례허식에 가까운 선거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약이나 아니면 정책에 집중하는 캠페인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걸 많이 선보이겠다 약속드립니다.
▷ 정창준 : 조기 대선 상황이 온다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번에 지도자를 뽑을 때 이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준석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 또는 선진국에서 교육받은 세대가 선진국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산업화나 민주화의 과정에서 그 세대를 살아온 분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역할도 바뀌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규제나 아니면 역할이 있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은 회피하는 방향으로 보통 많이 갔습니다. 환경 규제나 이런 걸 들여오려고 하면 대한민국은 거기에서 예외를 적용받길 바랐고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도 그런 국제사회의 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신 국제사회에 그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를 통해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앞으로 환경, 기후 거기에 뭐 경제 아니면 지적 재산권 이런 문제에서 선진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적 마인드로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온 세대가 지도자의 위치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못할 것도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 단계로 간 겁니다. 지금 유럽이나 이런 곳에 새로운 지도자들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올해 나이 40이 되는데 사실 40도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고요. 마크롱 같은 경우도 30대에 이제 대통령이 된 것이고요. 뭐 뉴질랜드 아신 총리나 이런 사람도 그렇고 유럽의 어떤 총리나 이런 사람들도 30대부터 오히려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한 단계 빠르게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해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어떤 첫발을 떼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연금개악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냉정한 평가의 이유는 뭔가요?
▶ 이준석 : 이번에 이제 모수 조정을 한 것인데 이게 구조개혁과 모수 조정 두 가지가 있는데 구조개혁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버리자는 얘기. 왜냐면 이거는 우리 출산율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역삼각형 이제 인구구조가 될 거거든요. 지금은 항아리형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역삼각형이 되면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지금의 한 20대나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쯤 되면은 나중에 한 사람이 은퇴 세대의 한 3명분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모수 조정 좀 한다고 해서 그때 지속될 수 있는 모델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이걸 그래서 계산을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생애주기 동안 한 5천만 원 정도의 연금을 더 불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받는 금액은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겁니다. 생애주기에서.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20대나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들 그냥 5천만 원씩 더 내라는 합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양당 25만 원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걸로 싸우면서 대단한 일인 것처럼 싸웠는데 어떻게 젊은 세대한테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더 내는 거를 합의해 놓고는 자화자찬식으로 개혁 잘 됐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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