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군사화 중단’ 등 인권 권고 쏟아져…북, 절반은 거부

김경진 2025. 3. 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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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를 최종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내놓은 인권 권고 중 절반가량을 거부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5년여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점검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보고서를 최종 채택했습니다.

UN 회원국들은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모두 294개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2020년 이후 만들어진 이른바 3대 악법 폐지, 정치범수용소 폐지, 고문방지협약 가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된 우리 국민의 즉각 석방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극단적인 군사화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침해 받고 있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윤성덕/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 "우리는 북한의 극단적인 군사화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해온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북한의 파병을 비난했습니다.

[북한 인권 NGO 관계자 :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총알받이로 사용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94개의 권고 가운데 144개는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고들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제기됐으며,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조철수/주제네바 북한 대사 : "현실에 대한 완전한 무지의 표현이며, 적대 세력이 조작한 허위 정보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사실상 절반의 권고를 거부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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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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