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갈림길에 선 이재명, 오늘 선거법 2심 선고 결과는?

李 1심 유죄 판단 뒤집나...벌금 100만원이 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판결이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장에서의 "(백현동 개발 관련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란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이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만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며 이 대표의 방송 발언이 공소사실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주문했다. 2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골프 관련 발언이 조작된 사진에 대한 언급이었다며 1심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미 1심에서 판단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2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와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2심 과정에서 국토부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2명을 신청했으나, 두 증인 모두 이를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관심이 쏠리는 또 다른 요소는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의원직을 상실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사건은 2심 판결 이후 대법원으로 상고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의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는 게 원칙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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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