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의료복합용지 분할 매각 추진에 주민 반발

인천도시公 ‘쪼개기 매각’ 추진에
주민들, 상급병원 유치 무산 우려… 분할 매각 반대 집회에 정치권 가세
특수관계인 3명 입찰 참여해 논란… 예정 낙찰자 계약 연기, 법률 검토

10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불로동 의료복합용지에서 분할 매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관련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고 있다. 모경종 국회의원실 제공

인천도시공사(iH)가 대학 병원 등 상급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의료 복합시설 용지를 서둘러 매각하기 위해 ‘쪼개기 매각’(분할 매각)을 추진해 주민과 정치권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

20일 서구 인천도시공사(iH) 검단 사업본부 앞에서는 의료 복합시설 용지 분할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검단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iH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꼼수 분할 매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검단시민연합, 검단신도시 총연합회, 검단 주민총연합회 등 15개 시민단체와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병) 등이 참가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10일에도 서구 불로동 의료 복합시설 용지에서 분할 매각 반대 집회를 가졌다.

검단 주민들은 의료 복합시설 용지 분할 매각으로 검단에 대형 병원 유치가 무산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구 불로동에 있는 해당 용지는 4만7328여 ㎡ 규모로 검단 지역 중심에 위치해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접근성이 뛰어나다.

검단 주민들의 반발은 iH가 올해 1월 9일 이 용지의 일부인 1만6528㎡를 분할 매각하겠다며 공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iH가 전체 용지 가운데 30%가량을 공개 매각하겠다고 밝히자, 검단 주민들이 “땅을 쪼개서 팔면 대형 병원 유치가 어렵다”며 반발했다.

인천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에도 쪼개기 용지 매각을 중단해 달라는 민원이 올라오고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iH는 1월 21일 매각을 취소해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iH는 2월 17일 매각 공모 조건을 일부 수정해 용지 매각 공고를 다시 냈다. 1·2순위에서 전체 용지 매각이 유찰될 경우 3순위 당첨자에게 북쪽 필지(1만6528㎡)를 따로 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전체 매각을 조건으로 내건 1·2순위는 유찰됐고 3순위가 당첨자가 됐다.

하지만 3순위 낙찰자 자격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모 의원실에 따르면 3순위 당첨자로 결정된 A 씨는 3순위 경쟁자인 나머지 2명과 함께 병원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이다.

매각지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하자, iH는 검단신도시 의료 복합시설 용지 공급 3순위 공모 당첨자와 애초 21일 진행하기로 한 계약을 연기한 채 외부 기관에 법률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iH 관계자는 “계약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일단 연기했다”며 “법리 검토를 하는 데 2,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분할 매각 용지에는 최대 600병상 병원 유치가 가능하고 인근 청라에 서울아산병원이 유치되는 만큼 검단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모 의원실은 공공택지 내 의료용지에 대한 벌 떼 입찰 가능성을 열어 둔 iH의 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에 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등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검단은 2026년 분구가 예정돼 있는 데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의료 기반이 절실하다”며 “iH는 지금이라도 분할 매각이라는 행정 편의적 사고를 버리고 체계적인 대학병원 종합 계획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