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재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공공안녕 파괴, 현행범 체포 원칙”

윤 선고 앞두고 치안장관회의 열어
“헌재 결정, 사회 통합 출발점 돼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돼야 한다”며 정치권과 탄핵 찬반 진영의 승복을 당부했다. 특히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의 판단은)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불법적·폭력적 행위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행안부 차관, 경찰청 차장, 소방청장, 서울시장 등 관계기관에 우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가동하고 안전 관리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청은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동순찰대 32개팀을 투입해 위해 요소를 집중 점검하는 중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사장 주변 각목과 벽돌, 쇠파이프 등 방치된 자재를 정리하고 식당의 LP가스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채우는 등 선제적 조치도 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