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헌법소원 40건 선고…尹 선고기일 통보는 아직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2025. 3.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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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40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27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위헌소원·위헌확인 사건 10건(오전 10시)과 기소유예처분취소·불기소처분 사건 30건(오전 10시 20분)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고 있다.

다만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을 선고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주로 선고가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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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월 일반사건 27일 선고
이틀 연속 선고 드물어 내달 선고 가능성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40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27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위헌소원·위헌확인 사건 10건(오전 10시)과 기소유예처분취소·불기소처분 사건 30건(오전 10시 20분)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고 있다.

헌재는 27일 추가 선고는 없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야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을 선고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주로 선고가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를 수시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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