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브리그] 말 아낀 헌재에 尹 선고는 '오리무중'? …이재명 2심은? (feat. 이철희 전 정무수석)

정유미 기자 2025. 3. 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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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비상계엄에서 국무총리의 절차성 하자와 국회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고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빗나간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게 될까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에 내려지게 될까요? 이철희 전 정무수석과 함께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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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맞이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드디어"라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12.3 비상 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내놓지 않았죠. 비상계엄에서 국무총리의 절차성 하자와 국회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고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빗나간 겁니다.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112회에서는 '정치 고수' 이철희 전 정무수석과 함께 이번 주가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게 될까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에 내려지게 될까요? 이철희 전 정무수석과 함께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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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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