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에 축구장 20개 규모 태양광 추진…"전북도 입장 바뀌어"

국주영은 도의원 도정 질의…"공론화 절차 필요"
김관영 전북지사 "의견 수렴 노력 부족…여론조사 검토"

도정 질문하는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도민의 광역상수원인 용담댐에 축구장 39개 규모(20MW)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전주 12)은 25일 제417회 임시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을 통해 "수상태양광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거쳐 도민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주 도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난해 마무리했다.

이는 곧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기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그는 설명했다.

사업 역사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북도는 용담댐 급수 지역 시·군의 입장을 취합해 전북환경청으로 보냈다.

국주 도의원이 공개한 공문 내용을 보면 '태양광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나 용담호에 수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다.

'무엇보다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워 도는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5년 뒤 이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전북도는 전북환경청에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정책에 따라 (수상태양광을) 추진함에 공감하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수질, 수리 및 경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행 여부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냈다.

국주 도의원은 "전북도는 공문을 발송하기에 앞서 시·군과 한 차례도 논의한 적이 없고 공론화 과정 없이 '조건부 협의'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입장이 바뀐 이유와 판단 근거를 소상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도지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타지역에서 운영 중인 수상태양광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 (용담댐 급수 지역 6개 시·군에)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시·군이 수질 안정성을 전제로 한 사업 추진에 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이해했다"며 "그러나 시·군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의견 수렴 등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명회 개최 등 동향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공론화가 이뤄지면 각 시·군의 의견을 묻는 등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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