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지 내수면 양식업도 ‘직불금’ 받는다

시행령 개정 6건 국무회의 의결
시운전 유조선 방제분담금 감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뉴시스]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하는 어업인도 올해 11월부터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선업체가 신규 건조된 유조선을 시운전할 때 납부해야 하는 방제분담금은 일반 선박 수준으로 낮아진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지 내수면양식업은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국 약 900명의 노지 내수면양식 어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t)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됐다. 유조선은 일반 선박에 비해 방제부담금 요율이 높은 편이다. 다만,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고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운전에 한해 일반 선박과 같은 요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습지보호지역에서 생태계 보전조치 마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수산부산물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마리나업 사무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한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갯벌복원사업·갯벌생태관광 진흥사업 등을 업무전문기관 등에 위임·위탁하는 내용의 ‘갯벌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4건도 의결됐다.

해수부는 “당초 예정보다 3~4개월 앞당겨 개정 작업을 완료한 데 따라 노지 내수면 양식어가는 오는 5월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11월께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방제분담금 규제 개선을 건의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 조선업체의 경우 상반기 인도 예정인 15척의 선박 중 4~5월 시운전이 예정된 선박 5척에 대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기업이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실증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등 3건의 행정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어선의 임시검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어선법 시행규칙’,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시설을 항만시설로 인정해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항만법 시행규칙’ 등 시행규칙 5건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당초 일정보다 신속하게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견을 통해 반영한 규제 개선 과제 등은 그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