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⑦ 유승민 "38년 동안 대통령 8명의 비극···'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고쳐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1987년 이후 38년 지난 헌법···대통령 8명 비극적 결말의 원인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 개정해 대통령-국회 둘 다 더 권한 분산되고 더 감시받고 더 견제받는 쪽으로 가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3월 18일 대구를 찾았습니다. 마침 이날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구에 온 날이기도 했는데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지 않았지만 '반이재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여야의 '대권 잠룡'들이 너도나도 '보수의 심장'을 찾았다는 사실은 벌써 '대선의 시계'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는 국민의힘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보수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승복과 개혁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자는 조기 대선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Q. 헌법 개정 필요성?
헌법 개정 문제는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이 분명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통일이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 지금의 여러 가지 나라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그러면 저는 의원 내각제나 양원제,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저는 그 이전에는 대통령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하는 게 맞다고 오랫동안 제가 주장을 해 왔고요.

다만 돌이켜 보면 5년 단임이냐 4년 중임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87년 헌법인데요. 87년 헌법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1987년 이후에 지금 38년이 지났습니다.

38년 동안 우리가 여덟 분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여덟 분의 대통령이 어떻게 됐느냐, 감옥에 가고 탄핵을 당하고 구속이 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했던 그 역사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왜 이러냐 이거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87년 헌법이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을 종식시키고 직선제로 가면서 사실 전두환 정권, 그 전에 박정희 정권에 있었던 그 헌법 그거를 굉장히 급하게 고치느라고 시대적인 어떤 변화, 또 그 이후 38년 동안의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승자 독식, 그다음에 패자에게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 그게 대통령의 광범위한 인사권, 사면권, 거부권, 예산권, 그다음에 감사원을 통제하는 것,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거, 이런 모든 막강한 권한들에 그 비극의 씨앗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좀 치유하기 위해서 감시와 견제를 더 하고 권한을 더 이렇게, 절대적인 권한을 더 낮추는 그런 식으로 개헌을 할 거냐, 플러스 요즘은 제왕적 국회라는 말도 저도 씁니다마는, 국회가 저렇게 절대다수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느 한 당에 가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과 예산과 온갖 행정부를 감시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국회도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9번의 탄핵이 그랬고요. 자기들이 여당 때는 안 하던 법안을 마구 통과시켜 가지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계속 유발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입법들이 그랬고요.

예산도 2024년 예산이 작년 12월이 예산이 정부가 원안을 갖고 오고 국회가 그걸 심의 의결을 하는데, 그 예산이라는 게 그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정부 원안이 통과되는 게 그게 관행이었고 그게 법이었는데 작년에는 감액만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거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군과 경찰을 동원하는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왕적 국회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그거는 뭐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는 문제로서 엄연히 존재하니까, 헌법을 개정한다면 대통령과 국회가 이렇게 대립적으로 갈등을 하고 싸우고 나라의 문제 해결을 하나도 못 하는 이런 정치에서 이걸 끝내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저는 둘 다 더 권한이 분산되고 더 감시받고 더 견제받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으로 헌법 개정을 말씀을 드린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