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화약고 된 대한민국"…전북 정치권 헌재 결단 촉구 목소리

조배숙 국힘 의원은 "무책임 탄핵 주도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대한민국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커가고 있다.

25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0여일은 넘기고 헌재에서 최종 변론을 마친지 28일째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불안은 더 증폭되고 있다.

전북 여권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각하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정조준하는가 하면 야권은 헌재의 파면 결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국민적 갈등은 이미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충돌과 폭력까지 발생할 정도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4일 "헌재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즉각 선고기일을 잡아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 페이스북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행위로 민생은 파탄났고 경제는 붕괴 직전이며 외교와 안보는 하루하루 위태로운 벼랑 끝을 오가고 있다"며 "헌재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즉각 선고기일을 잡아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도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바로 윤석열 파면이다. 헌법재판소는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신속한 선고만이 갈등을 멈추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도 이날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헌재는 선고기일을 확정하라"며 "헌재가 더 이상 선고기일을 미룰 이유가 없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지체는 곧 민주주의 파괴이고 국민 고통의 시간이다"며 "기각은 국민 학살권을 주는 반헌법적 행위인 만큼 조속히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호남의 유일한 여권 통로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며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의석수를 무기로 무책임한 탄핵정국을 주도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의 유일한 여당 통로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의석수를 무기로 무책임한 탄핵정국을 주도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 페이스북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정부 들어 30번의 탄핵 발의를 강행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9건 중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법적 근거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정쟁과 국정 마비를 위한 탄핵 시도는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조배숙 의원은 "탄핵 대상인 국무위원은 사비로 대응해야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소추단의 변호사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며 "'일단 직무정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식의 남용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며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발했고 국정을 공백상태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철저한 자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