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나라 망하면 헌재 책임… 금요일 선고해야 하는 이유”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박지원·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나왔으니 더 이상 장애물 없다… 금요일 윤석열 선고 예상”
“현직 대통령 내란 수괴 파면 세계 최초, 심사숙고할 수밖에”
“이번 재판은 전 세계 대통령 탄핵 판결문 교과서가 될 것”
“박근혜 탄핵 당시 갈등 비용 1740조, 윤석열 갈등 비용 2300조 예상”
“나라가 망하면 1차 책임은 윤석열, 2차 책임은 헌재가 져야 할 것”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공권력, 검찰 개혁 이유 증명하는 중”
“계엄도 검찰 수사하듯 한 尹… 내란 과정에서 검찰 역할도 밝혀내야”
■ 진행자 / 월요일의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오늘은 손님도 있는데요. 탄핵 소추위원이자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른바 ‘윤잘알’ 이성윤 의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 박지원 / 아니 근데 왜 (탄핵 선고) 날짜 하나를 못 맞춰요(웃음).
■ 이성윤 / 다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십니까.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윤석열은 곧 파면됩니다.
■ 박지원 / 그건 다 알아요. 언제예요?
■ 이성윤 / 이번 주에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수요일에는 모의고사 때문에, 목요일은 헌재 정기 선고일이라 할 수 있는 날인 금요일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YTN 보도를 보니까 주요 사건을 연이어 선고하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에 하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 이성윤 / 이번 주마저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오늘 한덕수 총리 선고가 있었잖아요. 헌재가 한 총리를 핑계 삼아서 동시에 하니, 나중에 하니, 먼저 하니 여러 말이 있었는데 한 총리도 선고했으니 앞에 장애물은 다 걷힌 거예요. 이제는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번 주에는 어떤 경우라도 선고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4월18일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도 끝나잖아요.
■ 박지원 / 지금은 헌재의 시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존경하고, 신뢰도도 다른 정부 기관 중에서도 제일 높아요. 헌재의 순서가 한덕수 기각, 그다음이 윤석열 인용입니다. 무능한 최상목보다는 한덕수 대행이 조기 대선에 더 적합해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미뤄지면 모든 비난의 화살이 헌재로 날아갈 겁니다. 나흘간 말미를 줄 테니 절대 연기하지 말고 금요일에는 꼭 선고하도록, 강력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이성윤 / 윤석열 측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태클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받았을 때와 똑같아요. 징계에 불복해서 재판했잖아요. 당시에도 절차적 문제를 13가지 제기했습니다. 판결문의 반절이 그 절차적 문제 판단이었어요. 이번 헌법 재판에서도 절차 문제를 많이 제기했어요. 그 문제에 답하는 것이 하나 있을 테고, 두 번째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파면하는 것이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판결문 한 자 한 자 심혈을 기울여야 해요. 책잡히면 안 되니까요. 이 두 측면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 파면은 확실합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총리 헌재 선고가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이렇게 나왔어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세 사람이 (윤석열 선고에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요.
■ 이성윤 / 제가 헌재 변론 기일 11번을 다 다녀왔는데요, 윤석열이 첫 번째 출석했을 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느냐, 그리고 의원을 직접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 이게 재판관끼리 합의된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11번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명백히 입증되었어요. 쟁점도 단순하고 법리적으로 파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법관을 20~30년씩 하신 분들이 논리적으로 기각 의견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 법조 경력으로 봐도, 헌재 재판관들의 경력을 봐도 확실하게 파면된다고 확신합니다.
■ 박지원 / 이번 재판은 전 세계 대통령 탄핵 판결문 교과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미 많이 참으셨어요. 대한민국이 있어야 헌법이 있고, 헌법이 있어야 헌법재판소도 있는 거예요. 국가와 헌법을 생각해서라도 금요일까지는 끝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이성윤 / 8대0이 돼야 합니다. 만장일치로 해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덕수랑 윤석열은 ‘급’이 다르잖아요.
■ 박지원 / 저도 8대0으로 보고, 금요일까지 안 나오면 방송 안 하렵니다. 지역구도 가면 왜 오냐고 해요.
■ 진행자 / 만약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고가 안 나온다면 민주당 차원의 대응은 뭐가 있습니까?
■ 이성윤 / 민주당이 오늘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치고 거기서 회의를 하고, 또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주에 선고가 나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만에 하나 기각이나 각하 됐을 경우 플랜B가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 박지원 /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국민이 참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합니다. 박근혜 탄핵 때 국무조정실에서 단국대 부설 연구소에 용역을 준 게 있어요. 갈등 비용을 환산해 보니까 1740조라고 해요. 이번에 윤석열 때문에 생기는 갈등 비용은 아직 계산 안 됐지만, 제가 볼 때는 2000~2300조는 될 거라고 봐요. 계엄 후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사람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헌법재판관들이 모를 리 없어요. 더 이상 연기하면 나라가 날벼락 맞는다, 망한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면 1차 책임은 윤석열이지만, 2차 책임은 헌재가 져야 해요.
■ 이성윤 / 저만해도 계엄 성공했으면 수거 대상이 돼서 관 속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각한다는 것은 그런 계엄 면허증, 허가증을 주는 거나 다름없고요. 기각되면 제일 먼저 헌재부터 칠 거예요. 기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 진행자 /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내가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회식 자리에서 하는 등의 얘기가 나온 적 있는데요. 이성윤 의원도 검찰 조직에서 오랜 시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보셨잖아요.
■ 이성윤 / 무도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사단이 전두환 하나회와 같다고 비판하곤 했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었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뭐가 가장 걱정되느냐고. 제가 그렇게 답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전쟁도 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했었죠.
■ 박지원 / 김건희도 보세요. 경호처에 ‘총 있는 데 안 쓰고 뭐 하냐?’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쏴 죽이고 나도 쏴 죽겠다’ 이따위 소리를 했죠.
■ 진행자 / 그런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들어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풀어주는 데 역할은 한 것 아닌가요?
■ 이성윤 / 큰 역할을 했죠. 지난번 윤석열 풀어줄 때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김성훈은 세 번이나 영장을 기각하더니, 경찰이 이의신청해서 영장심의위에서 청구하라고 나오니까 마지못해 서명한 거죠.
■ 박지원 / 한반도 역사가 해방 후 참으로 불행하고 가혹한 역사가 많아요. 그러나 정부도 사법부도 심지어 국정원도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다 했습니다. 유일하게 하지 않은 곳이 검찰이에요. 절대 하지 않아요. 윤석열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요.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가를 국민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새 정부는 이 문제에 매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성윤 / 제가 겪어본 윤석열은 자기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쓰는 사림입니다.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옮겼을 뿐이고 지금도 자기가 검찰총장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쓴 거예요. 그런데 검사들은 사과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계엄도 보세요. 결국 해제됐으니까 아무 일 없다고 하잖아요. 검사가 수사할 때 지휘하잖아요. 집행해라, 체포해라 보고 받고 지휘합니다. 윤석열도 계엄 당시에 용산에서 똑같이 지휘했잖아요. 계엄도 수사하듯이 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2차 계엄에 대한 것도 영장 재청구하는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 이성윤 / 사과도 없는 이유가 그런 지점이죠.
■ 진행자 /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서 생각보다 조용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이성윤 / 윤석열 특징이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합니다. 헌재에서도 보면 재판관들에게는 깍듯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위협적이에요. 들어올 때도 보면 변호인이 죄 다 일어납니다. 구치소에서 나올 때도 무슨 금메달 딴 것처럼 개선장군처럼 나왔잖아요. 지금 조용한 건 본인이 불리한 상황을 알고 있어서고요. 윤석열이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밝혀지고 있어요. 밝혀야 할 게 아직 많습니다.
※ 기사 인용시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인규 변호사, 김영화 기자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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