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헌재, 尹에도 헌법 정신 맞는 결정할 것…野, 나라 생각 안 해"

[the300] 한동훈 "국민연금 모수개혁 자체 반대하는 것 아냐…잘못된 모수개혁이어서 반대하는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열린 산학연포럼에서 'AX 시대를 위한 정치'를 주제로 강연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24.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산학연포럼 강연에 나서기 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한 대행 탄핵심판 결과로 국민의힘 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는 기자들 물음에 "대한민국은 시스템을 갖춘 나라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언제 할 지는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결정을 할 것"이라며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을 (헌재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관한 탄핵소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최 부총리는 이제 '대행의 대행'도 아니다"며 "경제부총리를 탄핵해 경제 사령탑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18년 걸려 어렵게 한 숙제니까 손뼉 치고 끝내자고 하는데, 틀린 답을 낸 것"이라며 "숙제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모수개혁안은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우고 청년세대를 착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당 대표 시절 자신이 '선(先)모수개혁'을 주장해 놓고 지금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에 관해서는 "지금 모수개혁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당초 정부에서 추진한 것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며 "돈이 부족해서 하는 개혁인데 '받는 돈'을 올린다면 개혁을 왜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모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모수개혁에 18년이 걸렸는데 18년 3개월 만에 다시 해도 지장이 없다고 본다"며 "지금 바꿔야지 조금 지나면 구조개혁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