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에 민주 “예상은 했지만”…윤 선고 영향에 촉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 기각이 “예상된 결과”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헌재가 늦어도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전에는 윤 대통령 선고일을 정하라며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광화문광장 천막 당사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지만, 이것이 파면 사유는 아니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재 판단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한민수 대변인)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회의를 여는 등 이날 헌재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종일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단 민주당은 헌재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내란 관련 대목을 판단하지 않은 데 주목하고 있다. 탄핵소추단 한 의원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내란 관련 수사기록은 헌재에 오지도 않았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은 예측한 결과고, 오늘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생길 여러 혼란을 막으려는 헌재의 고도의 정치적 결정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헌재의 결론이 만장일치가 아닌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내려진 탓에 윤 대통령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헌재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한 다선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 하나하나에 재판관들의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려면 다음주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헌재에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라고 요구했다. 26일 선고일을 공지하면, 28일 선고가 가능하다. 법조인 출신인 한 의원은 “그보다 더 늦어지면,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한다는 ‘오명’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에 설치한 천막 당사에서 ‘이번주 안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거리 투쟁 수위를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천막 당사에서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광화문 천막 당사를 투쟁의 거점 삼아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