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만원이 없나?”…고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미가입 논란

신인선 시의원 "2년째 예산 편성 안돼…이해할 수 없어"

신인선 고양시의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2년째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예산 24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신인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한 '고양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가 같은 해 11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당시 보험 가입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입장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미뤄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 조례 시행 첫해였던 작년 물론 올해도 시 집행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올해 본예산은 물론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올해 제1차 추경에도 전동보조기기 보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해당 예산은 2400만 원으로서 830명 이상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일부 부담하면 제3자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가능하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2400만 원이면 시에서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모두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2년째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날 시의회 예결위의 추경 심사 과정에서 "2024년엔 인사이동으로 예산 편성을 실수로 누락했고, 올해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 부서의 '신규 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 편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