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 그대로 간다 "한덕수 선고로 위헌행위 명백해져"

탄핵 실효성 떨어진다 지적에 "마은혁 임명 및 상설특검 추천 거부는 위법·위헌"

[복건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법, 위헌 행위가 보다 명백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물러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가게 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시절 위헌·위법에 대한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라며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탄핵 청구는 징계 요구 성격, 최상목 위헌 명백"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헌·위법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라며 "우리가 발의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 의결정족수가 과반이라는 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게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판시했다"라며 "이 두 가지로 유추해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헌·위법도 명백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위반한 어떤 공직자도 (파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대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 기각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전 권한대행 탄핵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 청구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요구 성격이 있는데 헌재는 헌법수호 의지와 예방적 행위까지 폭넓게 해석했다"라며 "권한대행 시절 있었던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라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최 권한대행을 향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며 "경제부총리이자 권한대행까지 했던 사람이 경제와 민생 위기를 수습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지원하고 대통령 놀이만 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 무능력한 분을 징계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더 좋은 시그널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에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가 있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이날 오전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차린 민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최고위원회의·원내대책회의 등 당 공식 회의를 천막당사에서 열기로 하는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한 총리는 이날 헌재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다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돌아가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야 5당 차원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의장실과 본회의 개최 날짜를 논의 중"(23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