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폐암 인과관계 명백"…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 서명받는다

2025. 3. 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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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오는 5월 31일까지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으로, 담배 소송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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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CG) [연합뉴스TV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오는 5월 31일까지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공단이 설정한 목표 서명 인원은 전 국민의 약 2%인 100만명입니다.

전 국민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건강보험 고지서 후면, 공단 공식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서명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일명 '담소 운동'(담배 소송 소문내기 운동)도 진행합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으로, 담배 소송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지 서명 운동은 흡연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리는 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33억원은 20갑년(하루 흡연량 x 흡연 기간),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항소심 11차 변론이 끝났고,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담배 #흡연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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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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