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탄핵’ 기각에 뿔났다…“국민들이 납득할까”

李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 악의로 어겨도 용서되나”
與 의원들 “정략적 줄탄핵 밝혀저…李는 즉시 석고대죄 해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앞)가 3월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의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반면 헌재에서 한 총리의 복귀 장면을 지켜본 여권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얼마나 정략적으로 줄탄핵을 해왔는지 밝혀졌다"며 "즉시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천막 당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의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그 판결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 우리 국민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를 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 이 점에 대해 우리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함께 촉구했다. 그는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는데도 90일 남짓 만에 선고했다"며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심리가 종결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를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다.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헌재 앞에 집결한 김기현·나경원·박대출·박덕흠·강승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의)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세를 집중시켰다. 나경원 의원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얼마나 정략적으로 줄 탄핵해 왔는지 밝혀졌다. 이 대표가 즉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각하든 기각이든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함께 겨냥해 "민주당에 동조해 줄 탄핵의 공범이 된 이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하라"며 "이 대표도 국정 혼란과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 결정도 조심스레 예측했다. 나경원 의원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대통령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고 전했다. 강승규 의원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이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결과가 나왔다"며 "대통령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희망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가세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최종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갈렸다. 이를 통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