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연금개혁안 아쉽지만 무를 수 없어…거부권 언급 한동훈 무책임"

"당장은 아쉽더라도 발전시킬수 있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연금 개정안과 관련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언급한 가운데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전 의원이 서울 강북구 강북미래연구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박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혼자 통과시킨 것도 아닌 여야합의로 통과한 법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그 누구보다 윤석열(대통령)을 닮은 정치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연금개혁이 청년세대에게 아쉬운 게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연금 고갈 시점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고,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연금 크레딧이 추가 인정되는 성과까지 뒤로 물릴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은 지금 당장은 아쉽더라도 추가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 퇴직연금의 연금화 등으로 충분히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개혁안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며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야 눈앞의 산을 넘어간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또 "한 전 대표가 주장한 상속세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도 해마다 몇조씩 청년에게 전가되는데 이 부담은 거부권은커녕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은 오락가락 정치 우왕좌왕 정책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여야합의 입법도 거부권 쓰자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느 법인들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나"라며 "자기 권한은 법에 있는 건 다 쓸 수 있다는 식의 정치, 그것이 검사 출신이 국가지도자가 됐을 때 나타나는 병폐이고 민주주의의 후퇴로 나타난다는 걸 우린 윤석열을 통해 충분히 깨달았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료율은 가입자가 매달 내는 돈을,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