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부터 탄핵안 '9건' 기각…李 "韓 기각, 국민 납득할까"

이상민부터 한덕수까지 13건 중 9건 기각돼
與 "9전9패" 비판…민주 지도부는 유감 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탄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광화문=김세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기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헌재의 벽에 잇달아 막혔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헌재의 판단에 의문을 드러냈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최종 각하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의 탄핵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 수행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안 중 총 13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결정까지 이같이 나오면서 13건 중 9건이 기각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023년 2월 가결됐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민주당은 유우성 씨 보복 기소 논란으로 안동완 검사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으나 또다시 헌재에서 기각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최종 기각됐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서도 탄핵안이 접수돼 헌재가 심리에 나섰으나 모두 기각됐다.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됐으며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장관의 변론은 종결돼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심리가 아직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9전 9패"라며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짚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이 정략적 탄핵안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형법, 식품위생법 조항을 어겨도 다 처벌을 받고 제재를 받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박찬대 원내대표도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러나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다.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당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총리에 대한 국민 심판은 여전히 탄핵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헌재 결정으로 자신의 위헌·위법 행위가 사라졌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라고 직격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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