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선고 연기 납득 안돼"…2차계엄 우려

24일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탄핵접수 100일 지나 물리적 내전까지 우려"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 혼란 종식할 것" 예상
한 총리 기각 관련…"우리 국민 납득 못해"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과거 계엄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2차 계엄 사태마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및 지도부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현판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소 5000명에서 1만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으며 폭사, 독살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됐다”면서 “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며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까지 예고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언급됐다. 그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헌법기관 구성을 방기한 헌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법 조항을 어기면 모두 처벌받고 제재를 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 그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