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민 "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해야"

김성은 기자 2025. 3. 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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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한 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덕수 기각, 그러나 개별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탄핵사유로 더욱 분명해진다"며 "한덕수 총리는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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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해 한 총리는 탄핵 소추를 당한 지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2025.03.24.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한 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덕수 기각, 그러나 개별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탄핵사유로 더욱 분명해진다"며 "한덕수 총리는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야권이 주장한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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