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박균택 '마은혁 임명 강요 혐의' 고발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당 박균택 의원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서울시경에 이 대표와 박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법률자문위는 주진우 위원장 명의 언론 공지에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최 대행에게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라며 협박해 마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와 박 의원은 지난 21일 최 대행의 미르재단 관련 사건은 이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됐음에도, 10년 가까이 지나 뒤늦게 최 대행을 형사 고발함으로써 마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 추천한 마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재판 결론을 뒤집어보려는 것으로 일종의 판결 조작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헌재의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해 마 후보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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