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만의 의대생 복귀… 의료개혁 한발짝이라도 나아가야

지난 21일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고려·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절반가량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뉴스1

증원에 반대하며 강의실을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만에 돌아오고 있다. 지난 21일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고려·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절반가량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으며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며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 의대협회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기로 한 정부 결정을 이끌어 냈다.

다른 재학생들과 달리 ‘학사 유연화’ 특혜를 받았던 의대생에게 더이상의 관용과 예외 조치는 불가하다. 다른 35개 의대들도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복학 신청 및 등록을 마감한다.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은 제적하고 그 공백을 편입생으로 채우는 것이 합당하다. 올해도 또 휴학을 받아주면 내년에 예과 1년생이 3년째 적체돼 온전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 정부와 대학들이 단호해져야 한다.

의대 증원은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도 필수의료정책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고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인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이를 철회하라고 어깃장이다. 의료계가 숙원 과제라고 꼽았던 것들이다. 이견이 있다면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정할 일이다. 의대생들이 이제 와서 백지화를 요구할 자격은 없다. 급여·비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로 미래 소득이 줄어들까 반대한다는 세간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부끄러워해야 한다. 실손보험발 비급여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필수의료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재촉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의 의료 인프라는 의사들만의 힘으로 갖춰진 것이 아니다. 수백만 의료보건 종사자의 노력과 국민 세금이 발판이 됐다. 지역·필수의료 복원의 의료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전돼야 한다. 의료 파행을 1년 넘게 인내한 국민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