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 속도 내는 충청권… 지정·고시 기반 마련에 행정력 집중

충남도 최근 산자부에 지정 요청 보고… 올 하반기 중 지정·고시 목표
대전·세종시, 신청 발목잡던 안산산단 일부 해소… 연내 절차 돌입 기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9곳).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공

충청권 지자체들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을 보고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지정·고시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전·세종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큰 걸림돌이었던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해소 국면에 접어든 만큼, 연내 안산산단 착공 사전 작업을 마무리한 뒤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면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외자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충청권 지자체들이 준비 중인 각종 전략산업과 맞닿아 있는 데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대전·세종·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23일 대전·세종·충남 등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도는 최근 열린 산자부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보고를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30일 지정 신청 이후 3차에 걸친 개발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이 정부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베이밸리' 건설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충남 경제자유구역을 추진 중이다. 충남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첨단 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와 기업을 유치하고,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해, 탄소 중립형 산업구조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역별 사업지구와 중점 유치업종은 천안 수신지구 '미래모빌리티·반도체', 아산 인주지구 '디스플레이·미래모빌리티', 아산 둔포지구 '반도체', 서산 지곡지구 '2차전지', 당진 송산지구 '수소융복합' 등이다.

도는 지정 보고 완료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본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청을 연다는 목표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계획은 충남과 비교해 속도는 더디지만, 발목을 잡고 있던 안산산단 조성 사업이 일부 해소되면서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대전·세종시는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을 위해 우주와 국방을 핵심 산업으로 하는 안산산단을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안산산단 조성 사업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간 계약상 문제로 잠시 중단되면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계획 역시 차질을 빚게 된 바 있다. 다행히 GB 해제 절차를 가로막고 있던 감사원의 KDB산업은행 감사가 이달 초 완료, 안산산단 조성 사업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상태다.

안산산단을 포함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선 안산산단의 GB 해제와 산업단지 인허가 등 절차를 마쳐야 한다. 대전시는 올 5-6월쯤 안산산단 GB 해제를 거쳐 9월쯤 산업단지 인허가 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는 신동·둔곡지구와 스마트ICT융복합산업 소부장지구, 스마트ICT융복합산업 실증지구, 디지털 융복합바이오헬스 산업 실증지구,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등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이다. 지방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과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은 5년간 관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외자 유치 조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9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국 권역 중 유일하게 대전·충남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돼 있지 않은 것이다. 충청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소명수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면 국내외 우수기업을 끌어들이며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은 행정절차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평가에 대한 만반의 준비·대응으로 대상지 모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