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은 썩은 감자" 탄핵 의지 재확인…12년만에 천막당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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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발 통상전쟁 우려와 내부 침체로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인 최 대행 탄핵 추진이 자칫 경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대해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일축하며 "소신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며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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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장 공백 우려도 일축…"尹정부 경제실패 책임자"
"예산안 표결 당시 '尹 내란 관련' 예비비 증액만 요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탄핵 추진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탄핵소추 의결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사유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막중하다”며 의장실과 협의해 조속히 관련 일정을 잡겠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한층 높였다. 미국발 통상전쟁 우려와 내부 침체로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인 최 대행 탄핵 추진이 자칫 경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대해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일축하며 “소신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며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나빠졌다고 한다.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바로 경제수석이고 지금은 기재부 장관인 최상목이 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을) 기재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어려울 때 경제 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썩어 있다. 그럼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헌법을 위배해 탄핵이 요구되고, 경제수장으로서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마니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최 대행과 국회의장실에서 만났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의결만 남은 상황에서, 경제 회생을 위해 증액을 통해 내수진작 기회를 제시했음에도 최 대행이 거부했다”며 “최 대행이 경기활성화 관련 증액은 요구 않고 오직 예비비 2조 1000억원만 올려달라고 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계엄 지속을 위한 예산 확보에만 목을 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해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운영한다. 민주당의 천막당사 운영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당시 이후 12년 만이다. 최고위원회의 등 각종 회의도 천막당사에서 진행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선고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의견 제시하고 국민을 대표해 헌재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게 되면 상당한 호소력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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