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등록 실명 인증해달라’ 압박 글 게시한 고려대 의대생 수사 의뢰

고려대 의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온 ‘미등록 인증’ 글. 독자 제공

교육부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미등록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복학 신청을 한 학생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부 고려대 의대생을 23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이 지난 22일 의대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부는 고려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으로 추정되는 A씨가 단체대화방에서 “등록 마감 기한을 앞두고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교의 일인데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면 답답할 것”이라며 올해 1학기 수업 등록을 했는지 물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단체대화방의 의대생들에게 1학기 미등록 인증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복학 원서 제출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온라인 단체방에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수 학생들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미등록 인증을 요구한 것 같다”고 했다.

고려대는 지난 21일까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고 1학기 등록도 마감했다. 고려대는 그동안 21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26일까지 복학 원서를 제출해야 제적되지 않는다고 학생들에게 안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아야 할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단독] 고려대 의대서 “미복귀 인증해달라” 압박 정황…수업 복귀 우회적 방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21856001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