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헌재, 민주당 최상목 탄핵 추진하자 한덕수 먼저 선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내일(24일)로 지정된 건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움직임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이 먼저 지정됐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동시에 하자는 의견이 헌재 내부에서 있었다”면서 “강력히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1~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동시 선고를 주장하는) 그분들 생각은 한 총리 탄핵 심판은 기각 내지 각하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인용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안을 추진한 것”이라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 대행을 탄핵 소추하겠다고 하니 서둘러 (한 총리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결국 최 대행까지 탄핵 소추를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헌재 내부의 어떤 양심에 따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24일)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전망에 대해선 “변론이 90분 만에 끝났다는 것은 쟁점 사항이 없다는 것”이라며 “기각 각하될 확률이 아주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선 “평의에서 아직 일말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되는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지 말라”며 “어차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각하나 기각 사유가 상당하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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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