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가 무슨 정년이냐” 절대다수가 상향 찬성…65세까지 보장될까

갤럽 조사, 60세→65세 상향에 80%가 찬성
“12년 전 법정 정년 상향 당시 비슷한 공감대”
‘65세’ 노인 연령 기준도 44년 만에 상향 추진

국민의 약 80%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24 부산 잡(JOB) 페스티벌’에 참여한 중장년 구직자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상담을 하는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79%, ‘정년을 60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16%로 나타났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연령대, 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절대다수가 정년 상향을 바랐다”며 “이는 12년 전 법정 정년 상향 당시와 비슷하게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2013년 4월 30일 법정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년 연장은 찬성 77%, 반대 18%였다.

앞서 2023년 2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인·노후 생활 시작 나이는 70세가 37%, 65세 31%, 60세 13% 순으로 평균 67세였다.

정년 연장 조사 결과는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노인 연령 조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서 정부는 ‘노인 연령 조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당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연령은 1981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만 65세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하면 기초연금, 기업 정년, 경로우대제도 등 각종 제도상 적용 연령에도 줄줄이 영향을 주게 된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그만큼 고령층에 근로소득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의 제도화가 거론되는 이유다.

여기에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도 작용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처음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 8월 14.02%를 기록해 17년 만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후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져 7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됐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정부 예상보다 빨리 도달했다.

여야가 국민연금 내는 돈(보험료율)을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도 이 같은 사회 변화상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